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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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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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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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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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종료 기준 을 명확히 해 신규채용과 인력 운용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 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자를...
"자살 생각할 때까지 태운다" 27세 간호사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형사처...
유족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강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 후 가해자 3명을 신고했지만, 병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 (병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업체의 86.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 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 은 이들 영세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ᆞ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ᆞ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