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조 대법원장 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대법관 1순위로 김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김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 재판관 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허영 전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도 최근 언론에 “대통령이 지명 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관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썼다. 실제 헌법재판소 에서 유사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무너졌다...법조계, 靑 해명에 "관행은 관행, 헌법 ...
대법원장 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할 정도의 독자적인 후보자 선택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 헌법재판소 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절차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헌법 이 다른 헌법 기관에 후보자 선출· 지명 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음 -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지명,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