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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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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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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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 의 가정 ·사회 복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뿐 아니라 가정해체ᆞ학대ᆞ폭력ᆞ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