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45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83상임위 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인쇄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 2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2-02-07
2124179대안반영폐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용호의원 등 12인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