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41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7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
220538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1-08
220089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6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 - 검사평가제를 검사 적격심사에 반영하여 검사 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기상의원 등 10인2020-12-21
2112947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음 -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등10인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