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휴대폰을 감청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감청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여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심지어 저장된 자료를 퍼가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 할 것임 -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휴대폰 등 단말기기에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저장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폰 제공 금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신설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감청 협조설비의 구비를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일반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함 - 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한 선진국 수준의 감청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함 -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7개 법률을 정비함 -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