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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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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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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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기피자 해직’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병무청은 이후 A씨에게 다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하면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를 3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2021년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헌재, 병역기피자 해고법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종합)
인천병무지청은 다시 A 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하면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인천병무지청은 다시 A 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하면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예비군대체복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부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병무청장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부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 -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중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1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2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