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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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링 강자 오우라 한국 진출 "판매가+구독료 가치 증명할 것"
성장시킨 기업 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우라는 8월 1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 제품 '오우라 링 5(Oura Ring 5)'의 국내 출시 계획과 함께 한국 시장 공략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브라이언...
오우라, 국내 스마트 링 시장 출사표 ··· '오우라 링 5' 출시
유통 기업 인 롯데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햤다. 이어 "오우라 링 5는 기술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디자인 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제품 이다"며 "정확한 측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 -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 -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함 -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ᆞ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화상을 독립적인 별도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ᆞ사용ᆞ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