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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827공포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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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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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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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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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03
2121761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0인2023-05-03
2104974대안반영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20-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03공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ᆞ운영 중임 -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ᆞ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민자철도의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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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5인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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