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한국 철도 공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철도 인프라의 통합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민간이... 정의에서 도시철도 를 포함한 ' 철도 '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빚' 전남 전가 우려 확산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 원, 재난 관리 기금 91억 원,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398억 원 등이다. 두 의원은 이들 사업 상당수가 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놓았다"며 "대리점주들의 관리 ·감독 하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원청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공공운수노조, ' 민자철도 가 안전을 위협한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본 민자철도 안전 문제 기자회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ᆞ운영 중임 -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ᆞ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민자철도의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