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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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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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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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 및 4개 상임위 개최
발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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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임 -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금을 관리ᆞ운용하여 출판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