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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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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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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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다. 또한...
이광재 의원, ‘K-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 출판 분야 세...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다. 아울러...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 출판 까지 확대해야"
개정안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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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출판문화 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5에 따른 부과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임 -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