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24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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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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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19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등15인2021-01-15
2113542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는 경찰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색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실종아동 등 발생 또는 발견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절한 행정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책무를 종합ᆞ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에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에도 아동에 관한 정책을 소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종합ᆞ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명수의원 등 10인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