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 -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ᆞ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관리·운영 방식 등을 개선함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 -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ᆞ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