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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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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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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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스마트워치 받은 지 26일… 경찰 보호대상 40대 여성 피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장동혁에 "집 6채 언제 처분" 물은 유튜버…첫 공판서 "취재 활동"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 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에게 접근해 집을 팔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 - 최근 법원은 수십 차례의 전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았고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불안ᆞ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