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윤상현 의원 등 13인, 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유엔산하 회의기구인 '자동차 국제기준 조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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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권리] 난해한 법률 용어 로 장벽 친 법조계 '카르텔'
법제처에 따르면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우리나라 는 법령 수가 2012년 3929건에서 지난해 5월 기준...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 ·한자 순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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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경찰 내부 "나도 징계하라" 실명 비판·반발 쇄도
또 우리나라 의 정부부처 중에 무기를 소지한 부처가 첫째 국방부 그다음에 이 경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서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