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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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사실 통보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 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 고충심사 청구, 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 등을 규정하면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