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출입구 없는 935세대"…시민단체, 대우건설 정원주·김보현 경찰 고...
해당 부지는 기존 아파트 4개 단지 와 상가 이용 차량이 집중되는 도로 구간에 위치해 있다. 현재도 교통 ...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 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남시, 기관장·시민 함께 생활민원 푼다
공동주택 144개 단지 가운데 법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단지 는 16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 안전 ... 단샘초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비롯해 수능일 교통 ·소음 대책, 비상 이송체계 구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하남시, 교통 ·통학버스·재난 대응 등 생활밀착 현안 협력 강화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 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하남지역 공동주택 144개 단지 가운데 법적 단속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ᆞ도 지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ᆞ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