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815공포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beminor.com2026-08-03중립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특히 현행법 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기하여서는... 특히 당시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까지 끌어들여 '정신병원에...

[제약·바이오 트렌드] 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
ibabynews.com2026-07-14중립

[제약·바이오 트렌드] 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 은 재생의료기관이... 영상에는 실제 제대혈을 채취·보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제대혈 이식 을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이식 ...

임종 판단 전문의, ' 장기 적출· 이식 수술 금지' 추진
dailymedi.com2026-03-09중립

임종 판단 전문의, ' 장기 적출· 이식 수술 금지' 추진

일부개정안,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 기증 대상자 범위를 뇌사자... 대상자 장기 기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 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13공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22-12-08
2108008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1-02-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