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음 - 인권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후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과의 경제적 거래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기준은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 - 인권침해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기업과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무역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