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13공포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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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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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75원안가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 -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15공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조는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임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22-12-08
2108008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