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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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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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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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심가입 보장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임대인의 상습적 인 보증금 미 반환 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 지'가 758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 인이...
늘어나는 전세보증 거절… 임차 인 보호 '제도화'... 박용갑 의원, '전세...
거절된 임차 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20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심가입 보장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기간 전세 보증금 (전부 혹은 계약금 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인 ' 주택도시기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심가입 보장법' 이 만들어지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