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인섭 시의원 간담회 열고 울산항 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업체 사업 진...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 해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해역 관리 청( 해양환경 공단)에만 허용됐던 항만 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 운영 에 민간업체 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업체 들의 진출 가능성을...
울산항 폐수 정화 시설 민간 진출 논의
해역 관리 청( 해양 한경공단)에만 허용됐던 항만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 운영 에 민간업체 가 참여할 수 있게... 간담회에서 울산시 관계자들은 " 해양 수산부 소관의 해양환경관리법 과 그 시행령의 잇따른 개정으로...
"울산항 액체화물 폐수 저장시설 민간업체 진출 노력"
해역 관리 청( 해양 한경공단)에만 허용됐던 항만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 운영 에 민간업체 가 참여할 수 있게... 울산시 관계자들은 " 해양 수산부 소관의 해양환경관리법 과 그 시행령의 잇따른 개정으로 민간업체 참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