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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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74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ᆞ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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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21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ᆞ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ᆞ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ᆞ증여를 금지하고 판매ᆞ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이명수의원등11인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