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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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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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년 만의 민간 출신 여신 협회장…이동철, 업권 균형·대관 역량 시험대
0 AI·AX 전략센터장을 담당하며 전문 성을 내세웠지만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협회 운영의 균형성도 과제로 지목된다. 여신 금융협회는 카드 사뿐 아니라 캐피탈사와 신기술금융회사로 구성된 단체 다....
![[Who Is ?] 김이태 삼성 카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4174628_23763.jpg&w=3840&q=75)
[Who Is ?] 김이태 삼성 카드 대표이사 사장
2024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카드 사도 기업 신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카드 는 기업 신용 조회업 시장에서 기존 신용 평가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한...
여신 금융협회 차기 협회장은 누구?…'관료 출신 vs 민간' 경쟁
여신 금융협회는 신용카드 , 할부금융,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 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협력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 단체 로 카드 사, 캐피탈사, 리스사, 신기술사업 금융업 자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여신 금융협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