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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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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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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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상속 닥치면 늦다"…가업승계 성패, 시간에 달렸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법인 컨설팅... 법인 세 무조사 방어와 부동산·주식 자산 이전 플래닝을 결합한 입체적인 컨설팅을 통해, 세금 리스크를...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21710300154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대하여 법인세 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 과세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 조합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와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을 포함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