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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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舊 「정당법」이 신설되었음 -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조항이 신설된 지 1년여가 지난 2005년 「정당법」개정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음 - 국회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등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1)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2)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3)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4)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5)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의 권리당원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내경선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당내경선 후보자가 권리당원 등 유권자와의 소통 확대 및 권리당원 등의 당내경선 투표 방법 미숙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정당법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의 벌칙 조항을 그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