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묵시적 갱신 두 차례째인데 새 세입자 와야 준다는 집주인, 전세금 돌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다만, A씨가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집을 넘겨주는 ' 주택 인도 '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가장 임차인 , ‘확정수익 보장’ 분양상가의 함정
가장 임차인 (허위 임차인 ) 수법과 실수요·투자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확정수익 보장’ 분양상가의 법적... 따라서 이런 가장 임대차 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급매로 사도, 경매로 사도 당합니다...
그보다 앞서 주택 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도 경매가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 -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