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글, 인도 1GW 데이터센터 건설...물·야생동물 논란에 환경소송 직면
주정부는 사업부지가 현행법 이 요구하는 야생동물보호구역과의 이격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법적... 환경단체들은 소음과 야간조명, 교통량, 수질과 지하수 변화 등을 포함한 누적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무심천 발원지의 물, 40여 년간 한 기업이 퍼냈다 (1)
현행법은 지하수를 공적 자원으로 규정한다. 지하수법 2조의2는 지하수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1994년에는 충북의 지하수 개발 이 확대되면서 초정 일대 지하수 가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취가 늘수록 물이...
![[PICK! 이 안건] 정점식 등 15인 "섬 지역의 안정적 물공급 도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4048_962394_42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점식 등 15인 "섬 지역의 안정적 물공급 도모해야"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 개발 ...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재난과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지하수시설의 설치가 미비하고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가뭄 등에 대비하고 일부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공공지하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 자격미달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방지 및 지하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