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793공포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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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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