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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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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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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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한 상태로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국가적 차원의 신규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제조, 수입, 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의료기기기업을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등 연구개발을 지원함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