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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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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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의원, '뿌리산업법' 개정안 발의…규제 혁신 ·인허가 패스트트랙...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규제 혁신 제도와 연계하도록 한 점은 신기술의 실증 기회를 넓히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될...
"정보 없어 정부지원 못받는 中企…이제 AI로 찾아줄 것"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을 포괄하는 ‘ 혁신 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이 필요하다”고... 올해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스마트 공방) 사업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소공인 500개사 대상 총 171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
이번 선언식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푸드테크 독자 법률 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또한 중소 벤처 기업 부와 협력해 식품 제조 업 전반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2024년 누적 30개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 해당 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