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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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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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업종ᆞ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ᆞ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조정ᆞ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