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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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및 '만 나이' 개정안 등 107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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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이번 주 본회의 및 10개 상임위 개최 국회 ( 국회 의장 김진표)는 12월 8~9일 제400회 국회 ( 정기회 ) 제14차 및 15차... 발의)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1204_121784_29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
이번 주 본회의 및 11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 국회 ( 국회 의장 김진표)는 제400회 국회 ( 정기회 ) 제14차 및 15차... 발의) ▲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2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