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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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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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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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중소 벤처 기업 M&A 지원센터는 이달초 디엘지를 자문기관에 지정했다. 디엘지는...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지배구조 개편, 해외 진출 및 기업 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 민주당 장철민...
대· 중견기업 으로 성장하는 일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창원 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먹구름’
대· 중견기업 에서는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무게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 국회의원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ᆞ생산ᆞ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협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중소ᆞ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화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