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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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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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 ·풍력·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먼저 바이오가스 분야에서는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에 따라 2027년 적용될 민간 의무 생산 자를 지정하는 고시를 마련한다. 의무 생산 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기후부,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 생산 자 제정·고시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 생산 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하 바이오가스 법)'에 따른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 생산 자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바이오가스 시설 지원 확대 촉구… 경남도의회 건의안 발의
정부는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민간 의무 생산 자는 전국 41개 사업자에 불과하며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임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ᆞ수ᆞ축산물류 부산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로 정의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ᆞ처리 사업자로 정의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및 처리량을 산정ᆞ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통계를 관리하도록 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ᆞ생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생산량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ᆞ운반ᆞ이송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노력하도록 함 -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의무생산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는 현행법령이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축산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ᆞ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음 -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