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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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 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 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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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장기 요양 보험료 는 건강 보험료 와 함께 고지·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관리한다. 다만... 부모님이 건강 할 때 지역의 통합돌봄 창구나 병원 사회사업실, 장기 요양기관 등 퇴원 이후를 연결해 줄 곳을 한...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209_186843_4955.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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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능상태와 등급을 판정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읍면동과 민간 수행 기관 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과 돌봄 필요성을 평가하고, 방문 건강 관리 등 보건소 사업은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 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