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설악권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며 속초항 수출입 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추진 ,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정꿘 따라 바뀌는 ' 새만금 기본계획' 또 변경...이번엔 어떤 '청사진', ...
폐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4년 9월 25일 박근혜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글로벌 경제협력·자우무역 중심지 조성) -2017년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 -2021년 2월...
김의겸 " 새만금 취업자 근로소득세 10년 면세법 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거주 1년이 이후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요청 시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ᆞ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지역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음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