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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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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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5767_28963_4829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선례가 다수 선고됐다. 1. 특허실용신안 무권리자 출원을 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중 하나 인 신규성은 품종 보호 출원일 전에 상업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시하고, 출원된 품종 종자 나...
브라질 종자 산업 의 시장 구조 분석 및 기술 혁신 트렌드
기능이 하나 로 통합된 형태를 띠기도 한다. 기업의 전략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은... 신 품종 개발 추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자 산업 은 규제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어떤 기업 눈길 끄나…농우바이오·팜한농 대기업 ‘열일’ [스페셜리포...
부재이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품종 개발 경쟁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기 힘든 종자 정선 시설 확충이나 보증 종자 공급 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병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 등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함 -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의 영세화로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종자업 시설기준 및 종자관리사의 채용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특구로 묘목특구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함 - 묘목 관련 특구의 종자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ᆞ전문화 추세로 육묘업체수는 6배, 육묘장 면적은 10배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육묘산업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이 법에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ᆞ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 -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 -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병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 등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함 -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복원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산림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는 실정임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모니터링 기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급센터의 지정 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