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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775공포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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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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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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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551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임 -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2-07-20
2116055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2-06-20
2115759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759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
2114909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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