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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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또 왔네" 스팸 취급받을라…최적요금제 '6개월마다 고지' 실효성은
통신 사가 정기적 으로 안내하도록 한 제도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통신 비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더 싼 요금제로 바꾸세요"…이통3사, 10월부터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고시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대상과 시기, 선정 기준, 고지 내용 등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이동 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 다. 사실상 SK텔레콤...
넷플릭스의 딜레마, 가격은 올리고 유저는 떠난다?
이들 서비스 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 로 분류돼, 통신 요금과 달리 가격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가계부 앱이나 구독 관리 앱을 활용해 고정비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해지 알람 미리 설정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 -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 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함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