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한국마사회는 개체식별 등 단계에서 말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하여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마권 판매액만 환불함 -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면 말의 도착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마권 판매액도 환불할 필요가 있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