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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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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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 임업의 정체성 확립과 산촌임업 육성의 길
산림 청은 국토 면적의 63 %를 차지하는 산림 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실천과 더불어 임업을...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계획의 실행에 동참을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립한다. 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
[소방수다Talk] 산림 화재에 최적화된 정예 요원 ‘산불진화대원’
82명이 사상하고 산림 4만8238㏊가 불에 타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소방 기본법 ’ 2조... 박두철 소방장 우리나라는 산림 이 국토의 63 %라고 하지만 해외와 다르게 국토 가 매우 작고 도시와...
![[영남타워] 중대재해처벌법, 산불 대응에 그림자 드리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506%252Fnews-p.v1.20250623.580ceb3d10b14573b599f003380f059d_R.jpg&w=3840&q=75)
[영남타워] 중대재해처벌법, 산불 대응에 그림자 드리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림 이 국토의 63 ％를 차지하는 지형에서는 한 번의 산불이 수천 헥타르의 산림 을... 예컨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긴급 대응 시, 공무원이 업무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고, 고의나 중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ᆞ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민, 외국국적취득 등의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해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