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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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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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국가통계로 처음 드러난 아이돌봄 '엇박자'…부모는 저녁 찾는데 돌보미 ...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시간대. [AI 일러스트=챗GPT] ◆ 부모는 저녁·주말 찾는데 돌보미 는 평일 낮...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같은 조사가 쌓이면 서비스 변화도 시기별로 비교할 수...
' 아이돌봄 ' 신청하고 39일 대기…"서비스 연계 오래 걸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ᆞ등록, 서비스제공기관ᆞ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 - 시ᆞ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ᆞ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