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 관련 분야에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화 구조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