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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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 및 제외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 - 하천구역 안의 등기상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의무 등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 -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법률의 개정이 불가함 - 1999. 12. 31. 및 1989. 12. 30.「하천법」개정(법률 제3782호 및 법률 제4161호)을 통해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여 112,900천m2(전체 대상면적 150,954천m2의 75%)를 보상하였음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보상하였음 - 아직도 약 17,993천m2의 토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음 - 보상청구를 해야 함을 알고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았던 간에 미 보상 사권에 대한 보상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는 물론, 앞으로도 사권이 연계된 하천공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법률안에서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13. 12. 31.까지 새로이 인정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상대상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함 - 보상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 -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보상평가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 -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위 확인서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 -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보상금의 공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명 및 목적규정을 수정하고, 광범위한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ᆞ집행ᆞ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