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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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도’ 제대로 만들고 관리 한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도의 계획 ㆍ설치ㆍ운영 및 ... 산림청은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 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마을주민도 평가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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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수자원 관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문 조사 전담기관인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 수자원 관리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 위성이 관측한 수자원 자료 및 물 관련 재해 감시를 위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측망의 구축이나 관측된 정보의 수집ᆞ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ᆞ관측 정보의 수집ᆞ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