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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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폴리텍대학, 하반기 교수 120명 초빙…이달 11일까지 접수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지원을...
![[교수초빙] 한국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규모 120명 채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4966_206100_01.jpg&w=3840&q=75)
[교수초빙] 한국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규모 120명 채용
특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8월 중에...
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교수 120명 초빙…12월 임용 예정
특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지원을 장려한다. 폴리텍대학은 '기술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함 -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지원이 필요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ᆞ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ᆞ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ᆞ기술ᆞ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