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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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복종의무' 손질… 소신 내세웠지만 각종 논란 가중
겉으로는 일·가정 양립과 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정작 공무원 들의 체감은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말로 압축된다. 위에서 내리는 강도 높은 통제와 조사를 유지한 채, 법 개정과 복지 개선으로 불만을...
지방공무원 ' 스토킹 비위·디지털 성 범죄 '...파면·해임도
지방공무원 의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 범죄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되고,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징계한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스토킹 으로 100만 원 벌금형 받은 공무원 ... 당연퇴직됨을 유의해야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이 스토킹 범죄 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2년 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지방 공무원 에게 먼저 적용되던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함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