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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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기여 최대 95.2%"…정부 대응 공수처...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회사 측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환경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수질· 대기 ...
![[이슈+]석포제련소 둘러싼 환경 공방 재점화…주민단체 "과장된 오염 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5500_113978_5050_v150.jpg&w=3840&q=75)
[이슈+]석포제련소 둘러싼 환경 공방 재점화…주민단체 "과장된 오염 주...
하지만 환경 관리 개선 과 별개로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행정·법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환경부 와 경상북도는 과거 물 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1개월30일의...
경찰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의혹,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재수사"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정밀조사 결과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어 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과 차수막 설치 등 환경 개선 조치, 수질· 대기 질 공개와 민관합동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