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756공포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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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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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와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 -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4인2023-05-26